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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5 부동산경매대상 경매정보수집

부동산경매대상 경매정보수집

 

 

부동산경매를 하기위해서는 경매 대상인지 아닌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마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경매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부동산경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대상과 경매정보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대상

 

부동산 토지 대지,농지,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으나, 주택,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으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부동산경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경매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수집

 

부동산경매정보수집은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사이트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 매수신청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되는 지상권의 개요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황조사보고서에서는 사건의표시,부동산의표시,조사의 일시.방법,부동산의 현상,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에 대한 조사한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신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부동산경매대상 경매정보수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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