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계약' 태그의 글 목록

'부동산계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8 부동산계약 문제 있다면?
  2. 2015.04.08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공소시효

부동산계약 문제 있다면?





부동산계약의 이행이 완료가 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라고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다시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특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문제를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권리를 설정 혹은 양도를 했다면 매도인은 여전하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사건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1. 매수인이 부동산계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에 문제가 있음을 모른 경우

만약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2. 매수인이 부동산계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서 알지 못한 경우

민법에 규정하여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했을 경우에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면 위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사건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1.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모를 경우

지정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당시에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부동산계약이 있을 경우에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사건의 경우에 따라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공소시효

 

 

부동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가 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 만기와 사기방지법에 따른 계약의 서면화와 관련되어있는규정입니다. 원고 측이 공소시효와 계약의 서면화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의 계약 또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다만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이런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부동산매매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동산융자,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임대계약서등을 계약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에 관련된 고용에 대한 계약서 또한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계약은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의 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 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엔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서면화가 된 부동산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4년의 시효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던 날로부터 4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부동산계약의 파기와 관련된 소송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사기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 외의 안양부동산소송, 안양부동산법률, 안양부동산상담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