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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6 부동산매매 소개료, 성사 안되도 줘야할까요?

부동산매매 소개료, 성사 안되도 줘야할까요?

 

 

한 사례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시 소개료,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집을 매수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였지만,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판 것 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해서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했던 돈을 돌려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소개료를 줘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계약해제된 경우에도 소개료, 중개수수료를 줘야할까요?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 입지,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혹은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서 당해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서 성실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야만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이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과 임대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이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적혀있으며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혹은 해제가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와 집주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했었고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해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소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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