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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6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부산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약 90%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엔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혹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사이트로 신고해야합니다.

 

 

-토지또는 건축물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 지위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거래나 부동산 거래 사실이 있다면 위의 규정대로 정확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절차대로 꼼꼼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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