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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위임계약은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간의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7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대해 입주민의 71%가 동의했고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직무 대행이던 D씨는 C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건설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고, 승소 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 63000만원을 C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과보수금으로 6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같은 해 12 C법무법인이 B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C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라며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의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법무법인에서 위임계약이 무효라도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한 소송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 법률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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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금 청구기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수용인데요. 이렇게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뒤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A씨가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며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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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만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1 3월 ㄴ씨의 중개로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는데요.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대로 '303'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 였습니다.

 

2013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ㄱ씨는 같은 해 10월 부동산등기부상 '303지만 현관문 표시로는 '302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이 303호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됐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살았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중개업자 ㄴ씨가 임대차계약 당시에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ㄱ씨는 ㄴ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과천부동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은 임차인 ㄱ씨가 공운중개사 ㄴ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씨와 협회는 각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ㄱ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및 공부상 '303'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 "ㄴ씨와 협회는 ㄱ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예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ㄴ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경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과천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수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과천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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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순서_부동산경매변호사

 

최근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여름이 물러나고 기분좋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2014년의 세 번째 계절이 왔는데 2014년의 신년계획은 이뤄지고 있는지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의 순서를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누어지고 경매 집행주체에 따라 공경매, 사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별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경매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경매의 순서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부동산 경매의 순서 첫단계입니다. 채권자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가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임의 경매를 신청하신다면 법원에 가실 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세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할때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등 제출하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 제출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준비입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경매여부를 결정하고 경매 개시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매각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법원게시판, 관보, 전자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매각방법을 지정합니다. 입찰자들은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공개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경매의 순서 내용 막바지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으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매각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완료되면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때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다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기일을 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원금, 이자 등의 순위와 배당 비율이 포함된 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길고 복잡한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경매는 관심있는 분들만 경매에 참여하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의 순서를 꼼꼼히 숙지하고 계시다면 좋은 부동산을 경매로 인해 취득하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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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배당표불확정 임차주택 명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임차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배당표란 법원이 배당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 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c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d가 a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c가a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는경우 a는 배당표가 확정될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a는 c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배당표불확정 이유로 임차주택 명도 청구 거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도청구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대가긴아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경우에 명도를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점유의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명도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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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고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고르기하실때는 그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매매여부를 결정해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고르실때는 전국의 분양정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단지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고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을 고르실때는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공급계획 정보와, 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등을 살펴보셔야 하고, 경매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고르기를 할때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 및 임대의 시세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고르기를 하시면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실때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 부동산고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부동산고르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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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_부동산변호사

 

 

 

집을 구매하긴 어렵지만 임대하는 분들에게 이전에 임대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임대계약은 어렵기만 한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할지 여부는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후에는 임차 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목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당사자 본인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 부분에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한편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리,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리, 채권담보권리,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에서 계약서의 세부내용 진위여부 확인과 그 외 명시조항의 숙지는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사인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 수습하려고 한다면 부당한 계약이었을지라도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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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계약_확인해야할 사항

 

 

주택임대차의 상황에서 계약내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시간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계약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열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시간내 수수료 1200원을 지불하고 보는 방법이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수수료 700원을 지불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내, 수수료 1통 1200원
-무인발급기이용, 지자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 1통 10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65일 24시간, 1통에 1000원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를 따르고 다른 구라면 한 등기 상호간에 접수번호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 그 순위번호로 등기의 우열을 가리고, 갑구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등기의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주택임대계약에서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 시 혼동이 없도록 해서 부주의함으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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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부산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약 90%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엔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혹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사이트로 신고해야합니다.

 

 

-토지또는 건축물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 지위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거래나 부동산 거래 사실이 있다면 위의 규정대로 정확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절차대로 꼼꼼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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