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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상담'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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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1 부동산상담 매매계약 위반
  2. 2015.04.28 부동산상담 명의신탁 토지 가등기

부동산상담 매매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법원이 매매계약 위반을 빌미로 해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씨는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가분할 상태로 4천만원 가량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확정측량을 진행한 결과로 해당하는 용지의 면적이 계약금이 내용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의 과정에서 면적감소로 인해 매매대금 환급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김씨는 수년간 환급을 받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내버려두다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주자 같은 해 10월이 되어서야 자신 앞으로 해당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환급금의 발생 사유가 매매계약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관련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김씨는 실수로 부과된 것이라고 하며 과징금 및 소송준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주지법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냈던 매매계약 위반 소유권이전등기 사기성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상담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부동산상담변호사 김명수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위치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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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 명의신탁 토지 가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명의를 빌려줬던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에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떄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R씨를 대신하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했던 K씨가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대한 이전 등기를 하라고 하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K씨 등 2명을 상대로 해서 냈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R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K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K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이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인인 K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반환에 대해 요구를 했지만 다시 돌려주지 않자 이번 판례의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등기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했던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이라서 무효이며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토지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했을 경우라도 무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을 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시행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구입했던 사람이 등기의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 부동산경매,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의 부동산상담이 필요하셔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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