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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1 부동산상담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상담 매매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법원이 매매계약 위반을 빌미로 해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씨는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가분할 상태로 4천만원 가량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확정측량을 진행한 결과로 해당하는 용지의 면적이 계약금이 내용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의 과정에서 면적감소로 인해 매매대금 환급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김씨는 수년간 환급을 받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내버려두다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주자 같은 해 10월이 되어서야 자신 앞으로 해당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환급금의 발생 사유가 매매계약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관련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김씨는 실수로 부과된 것이라고 하며 과징금 및 소송준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주지법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냈던 매매계약 위반 소유권이전등기 사기성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상담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부동산상담변호사 김명수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위치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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