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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위임계약은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간의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7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대해 입주민의 71%가 동의했고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직무 대행이던 D씨는 C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건설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고, 승소 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 63000만원을 C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과보수금으로 6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같은 해 12 C법무법인이 B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C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라며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의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법무법인에서 위임계약이 무효라도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한 소송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 법률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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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잘못된 정보로

 

 

주택을 매매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창의 방향일 텐데요. 남향에 창이 있는 집의 경우 평균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창의 위치에 따라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정도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알고 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하여 손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의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는데요.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아파트 방향이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95천만 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난 뒤에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집을 둘러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북서향인지 몰랐습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2명이 A씨에게 손해배상 금액의 60%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A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정리하면, 아파트 매매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들이 남향이라고 추천하는 말만 듣고, 평균 시세보다 5천만 원의 웃돈을 올려서 구매했지만 사실은 북서향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있지만 매수인 또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손해를 입으셨거나,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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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변호사 양도세부과기준에




최근 장인과 사위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험회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증여를 했고, 이 상황에서 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매매계약이 해제 됐음을 주장하며 발생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경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위 B씨에게 한 아파트를 약 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바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B씨는 이후 약 1억원을 장인 A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OO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사위인 B씨가 매매대금 중 남은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부과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양도의 뜻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세부과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경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해 효력을 잃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A씨에게 회복되지 않았고, 새로운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없는 양도차익 얻을 수 있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부동산변호사와 장인과 사위간 부동산 편법증여의 의심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제재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매매 시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은 다소 어렵고,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양도세부과기준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경기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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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동산변호사 깡통부동산




부동산의 시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승과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나 부동산을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을 비유적으로 깡통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부동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인 B씨의 소개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 B씨로부터 소개받은 주택인 부채비율이 높은 일명 깡통부동산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된 A씨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는 등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A씨는 부동산중개인 B씨가 부채가 높은 깡통부동산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그러나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 A씨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깡통부동산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안양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여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 B씨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만약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다고 해도 A씨가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계약이 종료될 시에 보증금을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의 책임은 임차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흔한 일상이지만 이에 대한 사기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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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공소시효

 

 

부동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가 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 만기와 사기방지법에 따른 계약의 서면화와 관련되어있는규정입니다. 원고 측이 공소시효와 계약의 서면화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의 계약 또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다만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이런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부동산매매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동산융자,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임대계약서등을 계약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에 관련된 고용에 대한 계약서 또한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계약은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의 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 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엔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서면화가 된 부동산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4년의 시효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던 날로부터 4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부동산계약의 파기와 관련된 소송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사기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 외의 안양부동산소송, 안양부동산법률, 안양부동산상담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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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고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고르기하실때는 그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매매여부를 결정해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고르실때는 전국의 분양정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단지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고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을 고르실때는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공급계획 정보와, 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등을 살펴보셔야 하고, 경매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고르기를 할때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 및 임대의 시세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고르기를 하시면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실때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 부동산고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부동산고르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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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계약_확인해야할 사항

 

 

주택임대차의 상황에서 계약내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시간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계약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열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시간내 수수료 1200원을 지불하고 보는 방법이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수수료 700원을 지불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내, 수수료 1통 1200원
-무인발급기이용, 지자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 1통 10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65일 24시간, 1통에 1000원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를 따르고 다른 구라면 한 등기 상호간에 접수번호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 그 순위번호로 등기의 우열을 가리고, 갑구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등기의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주택임대계약에서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 시 혼동이 없도록 해서 부주의함으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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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_부동산소송변호사

 

경매란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여러 명의 구매자 들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크게 부동산 경매와 경매로 나뉘게 됩니다. 경매는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실행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본인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유형

 

경매의 대상이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동산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의 유체 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매는 그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를 실시할 때 집행권이 필요한 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법원을 통한 집행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전혀 없는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집행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채무 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하는데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강제집행을 실시가 가능하다는 권리를 인정한 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큰 돈이 오고가는 경매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정확히 알고계신다면 매매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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