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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1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 사실혼관계 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는 B씨 명의의 시가 약 30억원의 부동산을 A씨에게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C시가 A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약 1 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률혼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C시가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처럼 사실혼에서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C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근거는 구 지방세법 특례조항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재판상 이혼시에 적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법률혼 해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혼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실혼 관계 분쟁에 대해 법률상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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