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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각서'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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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1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부부각서 효력은?
  2. 2015.06.04 부부각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부부각서 효력은?




부부사이에 원만한 결혼생활과 분재의 최소화를 위해 부부각서를 작성하여 서로에게 해당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각서에는 부부생활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될 시 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결혼한 B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였고 B씨는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부인 A씨에게 구타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외에도 B씨와 A씨는 함께 운영하던 수영장에 관한 채무로 인해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두 람은 결혼생활이 얼마 못 갈것을 예상하여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뒤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해당부부각서에는 B씨가 금융권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A씨는 이 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A씨의 반대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B씨는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면서 A씨와 함께 작성한 부부각서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협의로 이혼하지 못한 이상 해당 부부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치더라도 이는 작성시점에만 효력을 미치며 각서 작성 이후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과 B씨가 장기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일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심 재판부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부부각서 이혼위자료 소송은 부부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부부각서의 효력이 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배우자 측에서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부 양방 중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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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각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얼마 전 부부계약에 관한 민법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기간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잘못한 점이 생겨서 싸움을 무마하려고 각서를 작성해도 작성자가 취소를 하면, 언제든지 각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비판이 제기되어서 2012년 2월 12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아나운서 김씨 부부의 각서 판례도 바뀌어진 개정법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각서에서 주기로 했던 약속금액 3억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남편을 상대로 냈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각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 작성이 되었으며 각서에 남편이 불륜녀에게 건냈던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았던 돈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이유로 각서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재되었던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하며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부부계약이나 부부각서도 혼인 중 부부일방이 이것을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없으며 각서의 작성이 특별히 사기나 강박에 의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도 인정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부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각서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각서를 받고서도 상대방이 고의로 각서 훼손을 하거나 각서분실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문서는 공증을 받거나 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각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 부부각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부각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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