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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4 부부각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부부각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얼마 전 부부계약에 관한 민법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기간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잘못한 점이 생겨서 싸움을 무마하려고 각서를 작성해도 작성자가 취소를 하면, 언제든지 각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비판이 제기되어서 2012년 2월 12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아나운서 김씨 부부의 각서 판례도 바뀌어진 개정법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각서에서 주기로 했던 약속금액 3억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남편을 상대로 냈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각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 작성이 되었으며 각서에 남편이 불륜녀에게 건냈던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았던 돈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이유로 각서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재되었던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하며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부부계약이나 부부각서도 혼인 중 부부일방이 이것을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없으며 각서의 작성이 특별히 사기나 강박에 의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도 인정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부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각서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각서를 받고서도 상대방이 고의로 각서 훼손을 하거나 각서분실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문서는 공증을 받거나 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각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 부부각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부각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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