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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거부이혼 위자료청구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가 소원하거나 만족감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생활 자체의 만족도 또한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부부관계를 위해 배우자에게 상식을 벗어난 요구 등을 한다면 이 또한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아내에게 변태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거액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관계거부이혼 사건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잠시 미뤄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으며 결혼 후 6개월쯤 지난 뒤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귀가해 B씨와의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으나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상태로 따라나갔고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요구는 더욱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서 B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A씨는 끊임없이 제 3자와의 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A씨와 B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되어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는 B씨가 결혼 전에 우울증을 숨겼으며 결혼 뒤에도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결혼에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함께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B씨는 맞소송을 내면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사용된 금액 52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부부관계거부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는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B씨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묻는 한편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 모두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여의 기간 동안 동거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서로에게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고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해서 변태적 부부관계를 요구한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변태적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사유에는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사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이혼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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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이혼사유, 노력의 여부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게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부관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가사부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한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후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 도중에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으며 지내는 상황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피하면서 불만을 쌓아왔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무심하게 자신을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내색 없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하고 결국 3년 뒤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부관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이혼조정 명령에 따라서 부부상담을 10회 가량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이에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 또한 스스로 해결을 해왔다고 하며 아내의 이런 무관심과 폭언, 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에 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피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작용해 이 상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이혼사유에는 적절하지 않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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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 애정상실 이혼사유 가능?

 

부부가 부부관계를 꺼려한다면 또는 애정상실이라면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요새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피곤함과 바쁜직장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걱정도 될것이고, 이렇게 점점 부구관계가 소홀해진 상태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남남처럼 각방을 쓰면서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성적인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제의하는데도남편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금전적인대가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애정상실 이혼사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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