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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7 부부관계거부이혼 위자료청구는?

부부관계거부이혼 위자료청구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가 소원하거나 만족감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생활 자체의 만족도 또한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부부관계를 위해 배우자에게 상식을 벗어난 요구 등을 한다면 이 또한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아내에게 변태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거액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관계거부이혼 사건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잠시 미뤄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으며 결혼 후 6개월쯤 지난 뒤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귀가해 B씨와의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으나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상태로 따라나갔고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요구는 더욱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서 B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A씨는 끊임없이 제 3자와의 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A씨와 B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되어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는 B씨가 결혼 전에 우울증을 숨겼으며 결혼 뒤에도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결혼에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함께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B씨는 맞소송을 내면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사용된 금액 52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부부관계거부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는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B씨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묻는 한편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 모두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여의 기간 동안 동거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서로에게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고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해서 변태적 부부관계를 요구한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변태적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사유에는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사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이혼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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