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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싸움' 태그의 글 목록

'부부싸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02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2. 2015.04.06 집안싸움 이혼, 이혼책임 및 위자료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제사비용 및 생활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남편 B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몇 해 전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도 있을 만큼 부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재산 문제였지만, 부인 A씨가 다른 여성과 남편부정행위 소문을 듣게 되면서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B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됐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 되는 여성에 대해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불륜관계에 대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정행위로 의심된 남편 B씨는 불륜에 대해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이혼소송은 진행 됐고 사건을 심리한 가사재판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해 이혼소송을 내게 된 이 사건이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을 욕심 내서 부모의 이혼소송을 끌어가고 있다며 비난해 B씨에게 A씨와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씨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 A씨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금전문제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발단이 된 부부싸움이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성과 불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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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싸움 이혼, 이혼책임 및 위자료

 

 

결혼 10년 차의 부부가 잦은 싸움으로 갈등을 빚다가 양쪽 집안 사이의 다툼까지 불러일으킨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과연 법원에서 이혼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이혼 사례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에 6년의 열애 끝에 직장동료 B씨와 결혼을 한 A씨. 이 부부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시댁 식구들에게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의존을 하고 업무와 잦은 음주로 인하여 빈번하게 늦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B씨 또한 아내 A씨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A씨의 경제생활도 계획적이지 않다고 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두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으며 이것을 보고 있던 부부의 어머니들은 싸움을 말리겠다는 명목하에 두 사람과 한 집에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어색한 동거는 오히려 사돈 사이의 심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각각 서로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며 이혼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고 결정하면서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부가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서 자신의 부모를 개입시켜 집안싸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자의 가족들에게만 의지를 한 채로 부부 관계에 대한 회복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에 집안싸움으로 인하여 혼인이 깨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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