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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싸움이혼' 태그의 글 목록

'부부싸움이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02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2. 2016.10.12 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제사비용 및 생활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남편 B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몇 해 전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도 있을 만큼 부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재산 문제였지만, 부인 A씨가 다른 여성과 남편부정행위 소문을 듣게 되면서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B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됐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 되는 여성에 대해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불륜관계에 대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정행위로 의심된 남편 B씨는 불륜에 대해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이혼소송은 진행 됐고 사건을 심리한 가사재판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해 이혼소송을 내게 된 이 사건이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을 욕심 내서 부모의 이혼소송을 끌어가고 있다며 비난해 B씨에게 A씨와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씨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 A씨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금전문제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발단이 된 부부싸움이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성과 불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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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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