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재산' 태그의 글 목록

평촌이혼상담변호사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부부재산의 청산에 의해 실질적인 공유물의 분할을 포함하고,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이혼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이혼 후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부부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많아 졌고, 폭언과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패를 참다 못한 A씨는 결혼 약 20년 만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부부재산 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부부재산 분할로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친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양육자는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인 B씨는 성년인 딸에게 보낸 유학비용 약 1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재산 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딸이 유학 경비를 보내줄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송 및 분쟁 중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평촌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부재산계약제도 및 부부별산제

 

 

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했던 부분 중 하나가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위해서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것을 위한 제도가 부부재산제입니다.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으로 이런 계약이 없다고 하면 법정재산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혼전계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장차 혼인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혼인 후에 재산적인 법률 관계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는 제도로서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혼인이 성립하기 이전에 소유권이나 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약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민법 제 829조에서 규정이 되어있으며 혼인 이전에 체결을 해야 유효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양성평등과 사회질서에 관하여 위반이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이혼을 할 때에 그 계약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행 국내에 존재하는 법정재산제의 경우에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신의 명의로 하여 취득했던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파악을 해서 각자에게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을 얻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혼전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예비 부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재산분쟁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일방적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생활 있어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 상대배우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여 상대배우자의 임의적인 재산처분도 막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 감정상 부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부부재산의 약정등기를 한 것이 지난 해 30건에 못미칩니다. 그렇긴 해도 이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생길 이혼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이야기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재산계약제도에 대해서는 김명수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