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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31 부부폭력사례 정당화 안돼

부부폭력사례 정당화 안돼

 


 

최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폭력과 불륜으로 인해 일방의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이혼판결의 법률적 근거와 이혼 소송 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집 안방에서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B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고, 이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부부폭력사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민법 제840 6 소정의 이혼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정의 이혼사유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혼인의 본질로서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이번 부부폭력사례를 재판한 원심은 아내 A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가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기에 남편 B씨의 폭력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남편 B씨의 반복되는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부부폭력사례 등을 미루어 볼 때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을 알아 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정리해보면, 부부폭력사례인 이번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A씨에게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배우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B씨의 상습적인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혼인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부부폭력사례의 이혼소송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김명수 변호사와 부부폭력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이혼 법률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 안양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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