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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7 경기변호사 부인폭행 남편과

경기변호사 부인폭행 남편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방의 배우자가 모두 혼인파탄에 이르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맞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1 1녀의 자녀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2009년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하긴 했으나 이때부터 의처증을 보이기 시작하며 부인을 폭행 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부인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B씨가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부인폭행 사실로 인해 A씨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가 B씨가 다시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긋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을 시켜 B씨의 행적을 캐도록 했습니다. A씨의 동생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몰래 촬영했는데요


A씨는 도촬한 영상을 동생에게 받아 부인 B씨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폭행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씨가 B씨의 재산의 절반 가량인 3 3200만원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이유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이 상해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부인도 남편이 증거로 낸 자신의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비록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였어도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인의 부정행위의 입증곤란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이긴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남편 역시 부인폭행과 폭언으로 대응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하라고 판결한 것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부인폭행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맞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은 약 50%씩 나눠 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맞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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