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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정행위' 태그의 글 목록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1.02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2. 2016.08.30 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3. 2016.07.27 배우자부정 내연남에게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제사비용 및 생활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남편 B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몇 해 전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도 있을 만큼 부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재산 문제였지만, 부인 A씨가 다른 여성과 남편부정행위 소문을 듣게 되면서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B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됐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 되는 여성에 대해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불륜관계에 대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정행위로 의심된 남편 B씨는 불륜에 대해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이혼소송은 진행 됐고 사건을 심리한 가사재판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해 이혼소송을 내게 된 이 사건이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을 욕심 내서 부모의 이혼소송을 끌어가고 있다며 비난해 B씨에게 A씨와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씨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 A씨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금전문제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발단이 된 부부싸움이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성과 불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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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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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정 내연남에게

 

 

결혼한 이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상대 이성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 B씨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월 녹음기에 아내와 내연남 C씨가 배우자부정 행위를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녹음 되었는데요. 다음날 B씨는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C씨와 배우자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배우자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 C씨도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B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씨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15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연남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위자료 및 이혼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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