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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3 공무원연금 개혁, 분할은 어떻게?

공무원연금 개혁, 분할은 어떻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향후에 이혼을 할 때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또한 배우자와 나눠 갖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이혼소송 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국민연금은 분할대상이긴 했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마련이 된 조항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후로 이혼했다면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혼을 한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연금액이나 조기 퇴직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해 두명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연금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며 개혁안의 내용에서 분할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또한 배우자와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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