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불륜' 태그의 글 목록

군포이혼변호사 내연녀 위자료 청구




불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흔하게 쓰이는 뜻은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만남을 갖는 대상의 이성을 내연녀, 내연남이라고 말하는데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 B씨와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 B씨와의 갈등이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3억원을 받았지만, B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B씨 포함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로 넘어간 소송은 내연녀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면, 원고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상 3억원을 받아 B씨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의 경우 피해자 A씨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의사표시 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에 따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C씨는 원고의 합의금 수령이 유서 또는 종용에 해당 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들의 동거 등 불법행위를 유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을 지불한 B씨는 채무가 끝났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쟁 및 소송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곤 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 경우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남편외도증거 해명 안 하면?




이혼 소송 사유 중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한과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남편외도증거가 없어도 외도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 등을 놓고 다투는 일이 많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을 계기로 가출을 결심한 적이 있을 만큼 부인 B씨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이 재산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B씨가 남편A의 불륜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의심은 남편 A씨가 친목 모임에서 안면이 있는 여성과 평소 가깝게 지냈으며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남편외도증거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B씨는 A씨에 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A씨의 아들이 A씨의 외도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해명과는 달리 정작 A씨는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을 승인하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의 경우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부정행위에 대한 부인만 할 뿐 B씨와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려 하는 등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지적하며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남편외도증거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A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부부의 신뢰관계 또한 정상적을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혼의 허가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증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는 이를 해명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불륜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존폐 여부의 논란을 이어왔던 간통죄가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인권과 법률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간통죄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부들은 특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불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관해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져버린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판도 역시 상당한 부분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곧 불륜에 관한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후 이혼소송 시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방법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될 거싱며,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아보기에 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만들게 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든 통화든 가능하면 많은 사례를 확보해야 유리하며, 더불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불륜에 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만들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패널티를 주는 것을 안양이혼변호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불륜에 관한 민사상 책임 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불륜, 간통죄 위헌과 관련된 최근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불륜 대응, 민사소송 손해배상

 

 

어제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는 되었지만 정조의 의무를 잊고서 방탕함에 빠지게 되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범위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보상액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2배 정도의 금액, 4천만원까지 높아지게 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말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가 되면 법원이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현재보다 넓게 판단을 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현재보다 불륜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가 법적으로 갚아야 할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통에 대하여 징벌적인 손해배상제가 적용된 이유는 이혼이 실무에서 기존 간통죄를 다루고 있던 관례로 인해서 인데요.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이 발견되게 되면 피해자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에서 재산을 더 받기 위하여 일단 간통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간통죄로 인한 고소를 취하해주길 원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배상액이 아닌 별도의 고소 합의금을 받고서 고소를 취하해 주게 되는 수순을 밟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원도 이것을 고려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은 크게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는 간통죄로 형사고소에 대하여 취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충분하게 많이 받은 것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로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륜 대응으로 법원은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른 이혼사유에 비하여 가중치를 높게 두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그 첫번째 이유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꼽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때,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등 6가지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규정의 위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다른 이혼 사유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법원의 이렇게 진보적인 방향은 미국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와 궤도를 함께 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간통죄가 거의 사문화가 된 국가이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크게 물려 물적인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미국의 골프황제라고 불리우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이전에 불륜사건으로 인하여 불륜 대응으로 전 부인에게 우리돈 약 5500억원 가량을 물어주기도 했던 것처럼 큰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불륜과 외도가 쉽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륜과 외도는 옳지 못한 행위로서 애초부터 하면 안되는 행위들입니다. 만약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상간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이혼 판결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륜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로서 자신이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이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 심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남편 심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심씨와 박씨는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 이후 부부동반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박씨가 심씨의 아들의 과외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오랜기간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사람의 내연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박씨의 회사로 경리직을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함께 국내와 국외의 잦은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선을 넘게되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심씨는 이런 부인의 잦은 출장과 외박을 수상히 여기다가 부인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추궁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심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단 부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불륜행각에 대해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작년에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심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박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는 배우자가 있는 심씨의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결혼관계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그리고 결혼기간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천만원~오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소송재판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재산만이 여기서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재산이 잘 유지 되었더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 일정부분에 해당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부모에게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재산 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배우자의 상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으로 좀더 수월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이 직장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직장내에서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이지 따로 사석에서 만남을 갖거나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기 떄문에 오피스 스파우즈가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팝스타인 M씨와 염문설이 돌았던 한 야구선수는 M씨에게 정신적인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하여 6년 동안의 결혼 생활동안 벌어들인 재산인 1억 4000만 달러의 절반인 7천만 달러를 위자료로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의 수위가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김씨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회식이라든지 고객 유치를 이유로 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고객이라는 박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가 여러 차례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상간녀 박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서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종종 김씨와 박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뽀뽀하고 놀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위 높은 문자를 발견한 김씨의 아내는 남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이혼 사유로 규정하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한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김씨에게 있어 결국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사유를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했을 때
3)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 상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간통을 포함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간통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형법상의 간통의 처벌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 스파우즈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끼리 자주 만나고 좋은 감정을 나누다 보면 문득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고 결국 혼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눈 오피스 스파우즈와의 단순한 정신적 교감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셔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이혼사유에 대해 궁굼한 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이혼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않고 간통죄의 처벌만 하고 할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H씨는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챘습니다. 바람기는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며칠에 한번 씩 집에 들려 폭행만을 일삼고 있는데요. H씨는 배우자 미행하여 동거하는 여성을 목격하게 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들을 간통죄고소를 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H씨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배우자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륜에 대한 처벌은 진행될까요?

 

 

 

 


형법 제 241조에 나온 간통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 사람도 간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간통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고소권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된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H씨의 경우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을 계속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는 간통죄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조건을 계속해야 유효하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그 소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간통죄고소는 소급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소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죄고소 역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고소사건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불륜의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던 외국인 E씨의 불륜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E씨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고, 그 여성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간통죄에 해당하는데요.

 

 

 

 

 

간통죄는 실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E씨의 부인은 E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 또한 없게 됩니다.

 

간통죄는 혼인의 상태나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외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타 이외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