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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3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2. 2014.10.13 이혼 시 빚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고 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빚이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빚 또한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 왔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내게 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의 당사자 각자가 보유했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등 재산상태를 유심하게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을 때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당연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혼을 할 때에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주요하게 봐야하는 쟁점은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서 다른 일방은 빚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있다면,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때에는 그에 대한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장을 변경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요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작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빚을 갖고 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을 할 때에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혹은 기타 이외의 이혼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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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빚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혼 시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이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등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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