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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0 안양이혼변호사 빛 분담은 별개

안양이혼변호사 빛 분담은 별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서로간에 기여도에 따라 누구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의 경우 나눠야 할 재산보다 빛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빛 분담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이번 사례는 빛에 대한 채무부담 경위가 크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B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은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같은 날 자신을 피해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도망 온 A씨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장모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는 등 계속해서 A씨를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4800만원 상당에 빛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씨가 B씨와의 별거 중에 생긴 빛으로 이번 이혼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별거 중에 생긴 빛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 시 채무부담경위 등을 따져 분담 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소극재산인 빛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이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 직 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대출금 중 상당수는 별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빛 분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으로 관리되어온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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