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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0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해서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관계로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와 살던 사실혼 관계 부부가 전처가 사망한 뒤 정식 혼인신고를 하고 수년 뒤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ㄴ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2명을 낳고 살아왔는데요. ㄴ씨는 ㄱ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하여 ㄴ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1998, ㄱ씨와 ㄴ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당시 ㄴ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남편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ㄴ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ㄱ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되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시거나, 응당 받아야 할 권리를 얻지 못하셨을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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