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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태그의 글 목록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9.06 안양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조건은
  2. 2015.08.13 사실혼 재산분할 배우자 몫?

안양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조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관계보다 적용범위는 적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녀 두 사람이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5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2013 2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2013 6월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합의이혼’, ‘사실혼관계 청산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 또는 법률혼관계에서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사실혼에 해당 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기입 돼 있던 척추교정실은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네고 이 문서에 사실혼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및 해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률상 사실혼관계 보호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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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배우자 몫?




올해 70세인 김씨 할머니는 50세 때 자녀가 없는 남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년 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이웃들은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는데요. 두 사람은 명절이나, 제사 혹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 서로의 집안 행사에서도 배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동거 후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시작하여 10년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뚜렷하여 장사에만 매진한 결과 거의 무일푼에서 시작했던 두 사람은 거의 10억원이 넘는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상가를 샀고 김씨 할머니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며 불거졌는데요. 남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자, 시동생들이 김씨에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하며 사실혼 재산분할 없이 빈손으로 나가라 한 것입니다. 남편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어 법적으로 동생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을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종료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방법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경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되었던 재산에 관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한 쪽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 할머니의 사례에서도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김씨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통해 남편의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양 쪽 당사자의 합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한 쪽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다른 한 족이 혼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철회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는 것의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김씨 할머니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해도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충분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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