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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2 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양육비청구

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명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혼인의 무효와 취소 판결 시에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의 관계로 출생을 한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법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법적인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직접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 인용판결에 대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을 때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인지청구소송에서 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혹은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혹은 모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였던 가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재판서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나 읍, 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자녀가 출생을 한 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민법 제 860조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면접의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혹은 이 외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에 대하여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해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 대한 내용 상담이나 이혼소송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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