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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이혼' 태그의 글 목록

'사실혼 이혼'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7.06 사실혼 이혼 대처 방법
  2. 2014.10.24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3. 2014.10.01 사실혼 양육권자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이혼 대처 방법





통계청에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동안 이혼을 한 부부가 약 12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부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관계가 사실혼 관계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급증하게 되며서 황혼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재혼보다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혼과 법적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노후생활을 하고 있던 70대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처음 만나 이듬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동거생활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사실혼 이혼의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김씨는 두 사람이 단순하게 동거관계였을 뿐이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면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했던 점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하며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함께 다녀왔던 점 등을 비춰서 이씨에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김씨는 이씨에게 약 5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씨와는 다르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의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하기 전 사망했을 경우 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만약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상대방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놓고서 법적인 분쟁을 벌였을 때 사실혼이 끝나는 시점이 중요한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상대배우자가 뒤에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 이혼이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남아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실혼 이혼에 대한 범주가 생각보다 넓으며 이혼을 했던 부부가 재결합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도 자녀로 인해 같이 사는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황혼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망이 예견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일 때 사망으로 사실혼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현행법을 잘 알고 그에 맞춰 대처를 하고 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보다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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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사실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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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권자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혼절차를 거칠필요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부부생활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시 헤어진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녀와B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중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외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위 자를 B남의 자로 인지하도록 한 후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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