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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5 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오늘은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라고 인정 받을 순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만약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5년 가까이 유지한 사람이 유부남인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면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B씨가 2009년 경기도 OO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1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온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는 A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약 4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3년 말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 연락을 끊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사실혼관계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민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에서의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결혼 후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A씨와 약 5년을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빌린 대금 약 4억원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약 5년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B씨의 아내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소송에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법률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라면, 내연관계를 맺어 약 5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어도, 법률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소송이나 사실혼상태의 위자료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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