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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8 사실혼관계증명 사망자 연금을
  2. 2014.10.31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사실혼관계증명 사망자 연금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동거를 하는 등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협의이혼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2001 12월 중매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만났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했고,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5 10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에게 원고 A씨와 사망자 B씨 사이에 2001 12월부터 2015 10월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이 증명돼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참고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사실혼관계 증명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소송으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유족연금 등 사실혼 배우자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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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사실혼이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지만, 합의하에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혼관계확인서란 특정 사유로 사실혼 확인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게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청구인이 피청구인 A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만약 b는 a와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a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a명의의 은혱예금통장도 발견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측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은행에 대하여는 예금의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할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은 상속의 대상이고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귀하는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b 본인의 위자료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자료청구의 전제로서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a와의 사실혼관계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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