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관계파기' 태그의 글 목록

'사실혼관계파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9.30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약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4 A씨와 B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 해 12월 약혼하게 됐는데요. 이후 미국 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프로골퍼인 A씨와 약혼녀 B씨는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4 11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 지방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7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인 A씨의 주소가 한국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트린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약 16900만원 등 총 2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전 약혼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총 3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위자료는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은 1230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A씨가 B씨와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약 325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6200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며 A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A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약 325800만원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B씨에게 그 중 5%의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1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로골퍼의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전 약혼녀에게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적인 파기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