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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4 사실혼관계판례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판례 재산분할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더라고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혼인관계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아닌 두 사람에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처음부처 혼인이 성립될 수 없는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보호받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형부와 처재 간의 사실혼관계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B씨와 결혼하여 31녀를 둔 가장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아내 B씨의 이복동생인 처제 C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이후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 B씨와 이혼 절차를 밟은 뒤 처제 C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와 C씨의 관계는 2년을 채 못 넘기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C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동거생활을 정리한 뒤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다시 한번 동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사실혼 관계가 된 뒤에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A씨가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32000만원에 판매 한 뒤 그 금액 중 22000만원을 C씨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인으로 하여 C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C씨 명의의 아파트 19500만원과 예금 800여만원 그리고 통장 인출금 29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를 사시론 관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 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에서 C씨는 재산분할로 15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두사람을 사실혼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서 C씨는 재판도중 처제 와 형부 사이인 A씨와 자신은 혼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사실혼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서 C씨의 의견과는 달리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맞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생성된 경위와 함께 공동생활 기간과 자녀의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원칙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근친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보호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을 전부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고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처제와 형부 사이에 사실혼관계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곤란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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