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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 위자료 책임이

 

 

지난 2014 1 a씨와 b씨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그 해 4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신부인 b씨는 예비신랑 a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거나, 매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여 남은 기간에 b씨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비신부 b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a씨가 혼수에 대해서만 묻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2014 4월 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a씨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b씨는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고, a씨의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서로에게 메지를 주고 받은 뒤, 남편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인 b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원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행동하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고, b씨가 사실혼을 파탄 낸 유책당사자이므로, 원고 a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됐으므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단독 행동을 하고 대화 조차 하지 않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결혼 준비 자금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부부가 될 전제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되거나, 해소 됐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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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약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4 A씨와 B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 해 12월 약혼하게 됐는데요. 이후 미국 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프로골퍼인 A씨와 약혼녀 B씨는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4 11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 지방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7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인 A씨의 주소가 한국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트린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약 16900만원 등 총 2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전 약혼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총 3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위자료는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은 1230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A씨가 B씨와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약 325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6200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며 A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A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약 325800만원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B씨에게 그 중 5%의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1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로골퍼의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전 약혼녀에게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적인 파기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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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내연녀 위자료 줘야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갖다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ㄷ씨와 만났고, ㄷ씨가 임신과 낙태를 해 온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가 두 사람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 4월 끝내 ㄱ씨는 ㄴ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는데요. 그런 뒤 사실혼관계 남편 ㄴ씨와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ㄱ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ㄴ씨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관계 해소된 뒤 ㄱ씨가 ㄴ씨 및 내연녀 위자료 청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 ㄱ씨와 피고 ㄴ씨가 사실혼관계 해소 되도록 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관련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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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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