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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관계'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최근 황혼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을 문제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A씨는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인 2달 뒤 B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에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버려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재산만 염두 하여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일정 범위에 한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례와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일방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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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이혼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이 외로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했다면 사실혼 파기로 봐야 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5년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했지만 부인 ㄱ씨가 계모임을 하다 돈 문제가 발생해 가정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계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것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했고, 남편 ㄴ씨는 부인을 가출신고 한 뒤 재판상이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행적이 묘연하여 재판상이혼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남편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송금해줬는데요. ㄱ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쯤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ㄱ씨가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어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ㄴ씨의 주택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한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2013년 중반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ㄱ씨에게 송금해줬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가출한 뒤 2009 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재판상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준 것이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보내주던 돈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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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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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도금 사실혼 배우자가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과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 오면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의 지급을 연기하였고, 그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를 하겠다고 매수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통보했다면 이행최고는 유효한 것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 C씨 부부로부터 서울의 한 빌라를 약 6 4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분의 1인 약 64백만원을 줬는데요.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는데요. 그런데 A씨와 B씨는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C씨 부부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B씨는 C씨 부부에게 다시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C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B씨는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씨 부부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C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으므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C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C씨 부부를 상대로 약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C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려고 했고, B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C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 받아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기한을 연장 받는 등 교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B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A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씨 부부가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 시 할 수 있고, A씨 측이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C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고지 하지 않았더라도 C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며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이 했다면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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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오늘은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라고 인정 받을 순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만약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5년 가까이 유지한 사람이 유부남인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면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B씨가 2009년 경기도 OO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1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온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는 A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약 4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3년 말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 연락을 끊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사실혼관계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민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에서의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결혼 후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A씨와 약 5년을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빌린 대금 약 4억원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약 5년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B씨의 아내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소송에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법률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라면, 내연관계를 맺어 약 5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어도, 법률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소송이나 사실혼상태의 위자료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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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판례 재산분할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더라고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혼인관계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아닌 두 사람에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처음부처 혼인이 성립될 수 없는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보호받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형부와 처재 간의 사실혼관계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B씨와 결혼하여 31녀를 둔 가장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아내 B씨의 이복동생인 처제 C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이후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 B씨와 이혼 절차를 밟은 뒤 처제 C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와 C씨의 관계는 2년을 채 못 넘기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C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동거생활을 정리한 뒤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다시 한번 동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사실혼 관계가 된 뒤에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A씨가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32000만원에 판매 한 뒤 그 금액 중 22000만원을 C씨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인으로 하여 C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C씨 명의의 아파트 19500만원과 예금 800여만원 그리고 통장 인출금 29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를 사시론 관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 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에서 C씨는 재산분할로 15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두사람을 사실혼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서 C씨는 재판도중 처제 와 형부 사이인 A씨와 자신은 혼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사실혼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서 C씨의 의견과는 달리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맞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생성된 경위와 함께 공동생활 기간과 자녀의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원칙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근친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보호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을 전부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고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처제와 형부 사이에 사실혼관계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곤란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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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 사실혼관계 판단

 



두 사람이 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과 기준들을 근거로 이에 해당될시 사실혼관계로 판단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끔의 성관계와 동거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료를 목적으로 B씨가 운영하고 있던 척추 교정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둘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일반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리면서 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

 

B씨는 이후에 합의이혼과 사실혼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이 원인이 되어 사실혼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에 해당되어 법률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A씨와 B씨 둘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는 A씨와 B씨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사실혼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으며 이 문서에는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으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의 실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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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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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부 사이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큰일을 겪게 될 경우 다른 한쪽이 이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을 가정을 책임진 행동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생활비를 건 낸 행위가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 두명을 낳고 30년 넘는 세월 동고동락 하였으나 A씨가 계모임을 운영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빛을 독촉하는 계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 B씨는 A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만약 상대방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시전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또한 공시전달로 진행되었고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50만원씩 송금을 하였고 그 외에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생활비 지원을 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는 B씨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꾸준히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행동일 뿐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출 후 B씨와 동거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는 없었다고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재로 한 제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생활비를 지원해준 행위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종료 된 이후에도 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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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사실혼이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지만, 합의하에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혼관계확인서란 특정 사유로 사실혼 확인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게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청구인이 피청구인 A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만약 b는 a와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a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a명의의 은혱예금통장도 발견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측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은행에 대하여는 예금의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할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은 상속의 대상이고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귀하는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b 본인의 위자료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자료청구의 전제로서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a와의 사실혼관계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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