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배우자' 태그의 글 목록

'사실혼배우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7.28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2. 2016.04.26 부동산 매매 중도금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최근 황혼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을 문제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A씨는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인 2달 뒤 B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에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버려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재산만 염두 하여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일정 범위에 한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례와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일방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 매매 중도금 사실혼 배우자가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과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 오면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의 지급을 연기하였고, 그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를 하겠다고 매수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통보했다면 이행최고는 유효한 것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 C씨 부부로부터 서울의 한 빌라를 약 6 4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분의 1인 약 64백만원을 줬는데요.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는데요. 그런데 A씨와 B씨는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C씨 부부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B씨는 C씨 부부에게 다시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C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B씨는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씨 부부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C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으므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C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C씨 부부를 상대로 약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C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려고 했고, B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C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 받아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기한을 연장 받는 등 교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B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A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씨 부부가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 시 할 수 있고, A씨 측이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C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고지 하지 않았더라도 C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며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이 했다면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