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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30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2. 2016.07.07 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약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4 A씨와 B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 해 12월 약혼하게 됐는데요. 이후 미국 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프로골퍼인 A씨와 약혼녀 B씨는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4 11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 지방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7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인 A씨의 주소가 한국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트린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약 16900만원 등 총 2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전 약혼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총 3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위자료는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은 1230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A씨가 B씨와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약 325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6200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며 A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A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약 325800만원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B씨에게 그 중 5%의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1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로골퍼의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전 약혼녀에게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적인 파기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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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이혼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이 외로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했다면 사실혼 파기로 봐야 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5년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했지만 부인 ㄱ씨가 계모임을 하다 돈 문제가 발생해 가정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계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것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했고, 남편 ㄴ씨는 부인을 가출신고 한 뒤 재판상이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행적이 묘연하여 재판상이혼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남편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송금해줬는데요. ㄱ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쯤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ㄱ씨가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어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ㄴ씨의 주택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한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2013년 중반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ㄱ씨에게 송금해줬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가출한 뒤 2009 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재판상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준 것이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보내주던 돈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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