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파탄' 태그의 글 목록

'사실혼파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25 사실혼파탄 위자료 책임이
  2. 2016.04.15 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사실혼파탄 위자료 책임이

 

 

지난 2014 1 a씨와 b씨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그 해 4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신부인 b씨는 예비신랑 a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거나, 매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여 남은 기간에 b씨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비신부 b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a씨가 혼수에 대해서만 묻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2014 4월 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a씨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b씨는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고, a씨의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서로에게 메지를 주고 받은 뒤, 남편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인 b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원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행동하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고, b씨가 사실혼을 파탄 낸 유책당사자이므로, 원고 a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됐으므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단독 행동을 하고 대화 조차 하지 않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결혼 준비 자금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부부가 될 전제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되거나, 해소 됐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오늘은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라고 인정 받을 순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만약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5년 가까이 유지한 사람이 유부남인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면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B씨가 2009년 경기도 OO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1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온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는 A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약 4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3년 말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 연락을 끊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사실혼관계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민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에서의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결혼 후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A씨와 약 5년을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빌린 대금 약 4억원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약 5년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B씨의 아내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소송에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법률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라면, 내연관계를 맺어 약 5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어도, 법률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소송이나 사실혼상태의 위자료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