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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8 토지소송변호사 사정토지 보존등기

토지소송변호사 사정토지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배분이 된 토지를 법원까지 속여가며 가로챘던 소송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정토지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거 K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던 1만 3천여m² 부지가 1910년경 토지조사사업을 거쳐서 확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정토지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소유자를 정하긴 했으나 이후에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형식의 토지인데요.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야와 전답으로 이루어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의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P씨의 할아버지가 조선총독부에서 받았습니다. P씨의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서 농사를 짓고 관리해왔으며 국가에 세금까지 내었으며 P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K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P씨가 외국에 살아서 직접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고 사건을 계획한 것인데요.







K씨는 성과 본관이 P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C씨를 범행에 끌어들여들였습니다. C씨는 과거 종중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기에 활용하기 안성맞춤이었고 이들은 먼저 해당부지가 C씨의 소유에 있었다는 서류를 꾸몄고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이것을 K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가짜로 썼습니다.







K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C씨 종중을 상대로 했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내었고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의미의 소송이었습니다. 형식상 피고가 되어버린 C씨는 소장을 받고서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수법으로 K씨는 토지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약 26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가로채었던 토지는 헐값 14억원에 넘겼고 외국에 살아 관리인을 두고 토지관리를 하던 P씨는 내용증명을 받아 K씨가 소유권을 주장하자 깜짝놀라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토지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K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상 김명수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정토지 소송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토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토지분쟁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발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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