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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일까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U씨와 K씨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중 남편 K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3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U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따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1996년말 약 47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U씨의 채권자인 C씨는 U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U씨는 C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U씨와 K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C씨는 항소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으로 인해 항고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재판에서 채권자 C씨가 채무자 U씨와 U씨의 전 남편 K씨를 상대로 “U씨와 K씨 사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채권자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시 재산분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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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은

 

 

이혼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해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거나, 재산분할 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 대금과 건축자재 등의 물품대금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의 전 부인인 C씨에게 B씨에게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증여 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A씨 등 2명이 채무자 B씨와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연립주택을 증여 받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왜 A씨 등이 사용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해서 무자력이 돼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 규정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 사이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20년 동안 혼인생활과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B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시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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