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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4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어떻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걱정을 하는 이도 많았는데요. 물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외도를 했던 배우자와 상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런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와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불법행위의 책임으로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륜을 저질렀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해주거나 그냥 용서를 해주기도 하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 했던 위자료청구소송이 늘어나서 여론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 핀 배우자는 용서를 해도 상대방은 용서를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만 하는 이유는 상간자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밑에 깔려있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배우자의 외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자에게 불륜의 사실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상간자가 불륜을 인정한다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했던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선까지 책정되긴 하지만 이혼이 전제가 아닌 상태에서 상간자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이혼소송은 불륜의 증거를 폭 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과거에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에 사진과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혹은 문자와 카카오톡의 내용 만으로도 충분하게 불륜의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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