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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8 혼인 상속 무효 판결나와

혼인 상속 무효 판결나와

 

 

법률상 부부로써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치매 환자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돼 상속 받았던 재산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3월경부터 저혈당 및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당시 83세의 A씨는 그 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었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이던 2014 10월 구청에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A씨가 2015 9월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의 명의를 위조했다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A씨의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B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 된 C씨가 수사 중 “A씨로부터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B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조카 O씨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혼인신고 때 A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이뤄진 것이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O씨는 이에 B씨의 상속을 무효로 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50억원을 상속받은 간병인이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고 판결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혼인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나 질병에 걸린 상태일 때 한 혼인신고는 무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도 무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계신 경우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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