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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4 안양이혼상담변호사 성격차이이혼
  2. 2014.08.11 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안양이혼상담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높아져 가는 이혼율에 대부분의 사유는 부부의 성격차이인데요. 최근 배우 이모씨의 뒤늦게 알려진 이혼소식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 이씨는 남편과의 합의이혼사실을 인정하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은 성격차이와 기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부부 일방이 노력하여 회복가능하다면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일 경우에는 입증이 다른 이혼보다는 어렵고 불화가 생기게 되면 집을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인데 몇 년간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부간의 성격차이등으로 인해 종종 부부싸움을 해오면서 서로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본래부터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면서 도저히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격차이이혼은 어떤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볼 경우에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합니다. 현대시대의 가정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인데 이 때문에 부부갈등은 항상 잠재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6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항목은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부부의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생각 될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들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나머지 합의가 필요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자세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거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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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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