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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3 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

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

 

 

 

이혼 후 자녀를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는 우리나라 특성 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분명 한번 쯤 고민 하게되는 문제일 겁니다.

 

만약 이름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재혼이나,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심판변경 청구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가정법원에 따라서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엔 친족이나 검사측 에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중에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진 곁에 있는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리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이혼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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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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