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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7 성년후견인 제도 직무정지 돼

성년후견인 제도 직무정지 돼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성년후견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 라고 하는데요


최근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을 빼돌렸고, 법원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응하다 횡령죄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 A씨의 동생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 후유증을 앓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해 그 해 7월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후 2015 1 A씨는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 약 1 4400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 중 약 1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8500만원과 합해서 제주시의 한 빌라를 분양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는데요.

 


그러던 2016 8월 제주지법 가사재판부에서 성년후견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심층후견감독절차에서 A씨가 동생 B씨의 보험금 대부분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에 지방법원은 A씨가 B씨의 유일한 혈육인데다 실질적으로 신상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출 금액을 원상회복하거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B씨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세금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고, 거듭된 권고에도 A씨가 변경하지 않자 지법은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지난 2016 9 O일 성년후견감독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A씨에게 “2016 10 O일 까지 인출한 금액을 원상회복하거나 A씨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중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동생 B씨의 명의로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그 동안 동생 B씨를 간병했으므로,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성년후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약 2 400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한 뒤 2016 11 O일 제주지검에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 사례를 적발해 고발한 것인데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성년후견인들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가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감독기관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더욱 상세한 상담 및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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