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성본변경' 태그의 글 목록

성본변경 신청 이유가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양부의 성과 달라 자녀가 놀림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성본변경신청의 이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2 A씨는 남편 B씨와 조정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됐는데요


이후 A씨는 “4살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들의 성과 엄마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자녀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성본을 따라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씨로 변경해 달라는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꿨을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 남편 B씨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있고, B씨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어서 자녀와 아버지인 B씨 사이의 관계가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청구인 A씨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전 남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됐다고 보여, 자녀들의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오히려 자녀들과 아버지 B씨의 사이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본변경 청구는 적당하지 않다며 기각의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한 뒤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합당한 성본변경신청 이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혼가정을 꾸림으로 인해 성본변경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성본변경 어려워져

 

 

자녀의 성본변경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며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가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는데요.

 


이와 같은 선본변경 신청을 낼 때에는 가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매년 75~85%의 성본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관계에서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해야 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추세로 변경되고 있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딸 a씨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씨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성본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을 변경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인으로써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 한 것을 볼 수 있고, 성본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 부녀관계로 지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경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본변경신청 및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본변경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본변경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성본변경신청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뒤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 부모의 혹은 자녀 스스로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족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인 친족 혹은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에 관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이러한 성본변경 청구가 있을 경우에 부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에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나 이 외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성본이 동일한 가장 가까운 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성본변경 허가에 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허가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성본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녀의 성본을 재혼하게 된 배우자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 혹은 자녀가 가정법원의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의 성을 바꾸게 되면 이혼을 한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저절로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하게 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을 해서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본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어 자녀의 이름을 재혼자의 이름으로 바꿔 자녀를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본변경을 한다고 해서 친자관계가 저절로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친권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혼분쟁이나 가사분쟁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