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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2 성본변경 신청 이유가

성본변경 신청 이유가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양부의 성과 달라 자녀가 놀림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성본변경신청의 이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2 A씨는 남편 B씨와 조정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됐는데요


이후 A씨는 “4살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들의 성과 엄마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자녀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성본을 따라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씨로 변경해 달라는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꿨을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 남편 B씨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있고, B씨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어서 자녀와 아버지인 B씨 사이의 관계가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청구인 A씨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전 남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됐다고 보여, 자녀들의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오히려 자녀들과 아버지 B씨의 사이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본변경 청구는 적당하지 않다며 기각의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한 뒤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합당한 성본변경신청 이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혼가정을 꾸림으로 인해 성본변경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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