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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4 이혼준비 이렇게, 재판이혼 절차

이혼준비 이렇게,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하기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혼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조정은 소송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정의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간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서 진행하게 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의 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신청이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의 한 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소송을 이행되게 됩니다.

 

 

 

 

 

 

또 다른 재판이혼의 방법인 소송이혼이란 아래의 경우일 때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소송이혼 가능한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 한 쪽이나 양 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는 경우

 

4.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

 

5.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대해서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로 이의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종류와 소송이 가능한 경우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이 외에도 재판이혼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준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준비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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