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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30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2. 2016.08.30 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 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있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 9월부터 2014 6월 사이에 숙박업소를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또한 B씨는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들과도 모텔에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3 6월경에는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B씨와 내연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부인 A씨에게 발각됐는데요.

 


A씨는 내연녀에게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산분할은 50% 나눠 갖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과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두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A씨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이혼 귀책사유는 피고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B씨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 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과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B씨는 재판에서 부인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이 있는 남성이 두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게 되며,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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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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