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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9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시댁간섭 이혼사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시댁간섭 이혼사유




남녀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조건 중 하나는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지속 될수록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는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시댁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시댁간섭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남성 B씨와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A씨는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의 걱정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곤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B씨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시댁간섭으로 인해 평탄하지만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의 시어머니는 A씨와 B씨의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손수 정리하며 살림방법에 대한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외에도 A씨가 집에 없을 경우 가사도우미를 불러 A씨와 B씨의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시댁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를 시정하고자 남편 B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B씨는 A씨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갈등은 커져만 갔는데요. 


그로 인해 A씨는 이러한 시댁간섭에 지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혼합의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A씨와 B씨의 이혼합의서에는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며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두 달 내에 B씨가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B씨에게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갔고 A씨 또한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의 잘못과 지나친 시댁간섭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판단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양측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심 재판부 역시 그 뜻을 같이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시댁의 간섭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부부양측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부 양측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시댁의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양측이 혼인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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