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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27 재판상 이혼사유 시부모갈등으로
  2. 2015.11.20 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재판상 이혼사유 시부모갈등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로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갈등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되어 이혼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로 인해 부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부모갈등의 시작이 찾아왔는데요. A씨와 B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아버지가 며느리 B씨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아들을 새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멋대로 신고를 했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 만에 경찰관인 남편 A씨가 파출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의 간병을 위해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던 B씨는 6개월간 휴직계를 내고 A씨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데요. 그러나 시부모갈등과 남편의 간병은 결혼 2년 차의 B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B씨를 향한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씨는 복직하여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기로 하고, 시부모에게 낮에만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남편을 버린다고 말했고 시부모갈등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1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며느리 B씨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며느리 B씨는 법원을 찾아 시아버지의 폭언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며느리 B씨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이혼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시아버지 측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로 이혼소송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뇌 손상으로 누워있는 남편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신혼 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으로 원고인 B씨가 받았을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도리만을 강조하며 폭언을 일삼은 시부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A씨와 B씨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었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지나친 폭언과 배우자의 책임만 강요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닌 시부모갈등으로 혼인 파탄이 됐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겪고 계신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재판이혼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당사자 분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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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이혼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끼리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의 낙태요구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이듬해 첫딸을 출산한 후 2년뒤 2째딸을 낳았는데요. 이후에 한차례 더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성별 검사결과 딸로 밝혀졌습니다.





성별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외에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자녀양육문제아 생활비 지출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체적으로 A씨가 순응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결혼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혼 재판에서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남편이 A씨의 가출 이후에 관계회복을 바라면서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시아버지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에 분가를 허락하며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관계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에 회복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부 이외에 제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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