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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7 시흥변호사 위자료 소송 상담
  2. 2015.08.20 남편외도 시흥 이혼상담

시흥변호사 위자료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시흥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정말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첫 번째로 꼽는 유책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이며, 그로 인한 위자료 소송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흥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 된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판결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과거보다는 훨씬 지급되던 위자료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종전의 위자료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간통죄 위헌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배우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에 슬퍼하였지만, 최대한 금전적인 위자료라도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흥변호사가 보고 있는 요즘의 추세입니다. 







기존에 간통죄 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반면에 외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 매우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통화를 했던 내역과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및 동영상과 주고 받았던 메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도 부정한 행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한 증거수집으로 불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흥신소의 사람을 고용하여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삭제했던 문자 및 카카오톡을 불법으로 복구하는 등 이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전의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었던 시기와 분명 다른 점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취득했던 증거를 가지고 나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던 유책배우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했던 증거를 서툴게 사용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시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시흥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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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시흥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시흥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에는 남편외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인해서인지 유부남과 유부녀들의 불륜 만남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 외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참고 살기보다는 시흥 이혼상담을 하겠다 주장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 생활 중에 어떠한 특별 상황에서 특별한 갈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특별한 상황이 해결되거나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가정을 했을 경우 자신의 외도사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증오와 의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대방의 외도를 경험한 이들에게 증오와 의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독립을 할 준비이며,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자료를 받겠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집착을 해서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늘은 시흥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위자료는 금액이 최대 오천만 원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에 포함되게 되는 재산은 매우 다양한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 외에도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 직접 돈은 벌지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있어 기여한 경우 등 기준 또한 다양합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빼돌렸는지 여부에 대해 찾아내는 것이 종요하며, 부채의 경우에도 나누어야 하는 부채인지, 어느 한 쪽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인지 책임에 관한 여부를 가리게 되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재판과정에서 노력에 따라서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게 되기도 하며,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상대방의 빚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흥변호사의 이혼상담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상처에 집착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시흥 이혼상담 도움을 받아 현명한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시흥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에 관련한 이혼상담 문제를 이야기 해보며, 재산분할에 있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시흥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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